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안내

1. 관련: 미래인재과-23210(2022.11.15.), -245335(2022.12.1.)

2.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

   지 않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1) 준수사항

      가)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 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 교육대상: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 교육방법: 도로교통공단(www.korearoad.or.kr)

      2) 과태료: 8만원

  나. 안전운행 점검결과 제출

    1)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7항)

      - 매년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2) 과태료: 8만원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1)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도로교통법 제53조)

      - 2022.12.31.까지 장착 완료

    2) 과태료

      -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100만원

      - 3차 위반: 150만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