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
민 원 사 무 명 |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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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인가 |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제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조) |
방문 우편 |
접수 처리 |
접수 : 고창교육지원청 처리 : 고창교육지원청(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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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2. 원칙 1부 3. 경비와 유지방법 4. 시설설비조서 1부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6.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보완상 필요한 경우에 제출함) 7. 원지, 원사, 유원장의 평면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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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칙 변경인가 |
접수 처리 |
접수 : 고창교육지원청 처리 : 고창교육지원청(5일) |
방문 우편 |
구비 서류 |
1. 신청서(변경사유) 1부 2. 원칙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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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
접수 처리 |
접수 : 고창교육지원청 처리 : 고창교육지원청(15일) |
방문 우편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2. 토지,건물등기부등본 1부 3. 원지, 원사 및 유원장의 평면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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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지인가 | 접수 처리 |
접수 : 고창교육지원청 처리 : 고창교육지원청(5일) |
방문 우편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2. 원아조치방법 1부 3. 재산처리방법 1부 4.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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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
접수 처리 |
접수 : 고창교육지원청 처리 : 고창교육지원청(5일) |
방문 우편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2. 경비와유지방법 1부 3. 민간인신원진술서1부 (보완상 필요한 경우에 제출함) 4. 승계인의 인감증명서 1부 5. 승계인의 이력서 1부 |
유치원 설립 인가 기준
- Ⅰ.교사의 기준면적(단위 : ㎡)
구분 학생수별 기준면적 비고 40명이하 41명이하 유치원 5×전학년의 학생정원 80+(3×전학년의 학생정원) - Ⅱ. 체육장의 기준면적(단위 : ㎡)
구분 학생수별 기준면적 비고 40명이하 41명이상 유치원 160 80+(3×전학년의 학생정원) - Ⅲ. 교사의 내부환경기준
1. 조도(책상면) : 300룩스이상
2. 소음 : 55데시벨 이하
3. 온도 : 섭씨 18도이상 - Ⅳ. 원장의 자격
- 자격증소지자(정규교사 3년이상 유치원에 근무한 자로서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