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1호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 「민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 내용: 직권폐지(등록말소)

4. 직권폐지일: 2025. 6. 13.(금)

5. 공고 기간: 2025. 6. 13.(금) ~ 2025. 6. 30.(월)

6. 법적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7. 안내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979-2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3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