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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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별나 | 등록일 | 15.07.20 | 조회수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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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2015.2.)에 따른 변경사항 요약 안내자료입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 통보된 공무원범죄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징계의결요구 - 교통사고: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 통보받은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각급학교 교직원 대상 교육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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