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처분허가
- 사무내용
-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처분이유서 1부
- 처분재산목록 1부
- 감정평가서 또는 지가확인서 1부
-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에 관한 서류 1부
- 근거법규
- 민법 제42조, 제45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9조
- 처리과정
- 접수→검토·결재 → 결과 통보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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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검토
-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법인이 작성
- 기존재산 처분에 따른 재산 증감 여부 - 회의록 : 이사정수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처분대금 처리방법 : 처분대금의 타용도 사용계획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