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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관리 실태 점검 항목별 연중 추진업무 안내
작성자 김형주 등록일 22.12.07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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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이하 "실태 점검")..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적/관리적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점검대상: 고창도서관, 단설유 및 초중학교

  ㅇ 실적기간: 전년도 10월 ~ 당해년도 9월(만 1년간 )

  ㅇ 점검방법: 공문, 대장 등 증빙서류 위주 확인

  ㅇ 자체점검: 고창 관내 전체 학교에서 매년 자체점검 실시

  ㅇ 현장지원: 3년 주기로 학교별 방문 점검

 

2. "실태 점검'의 중요성 

  ㅇ 한해동안 학교에서 이뤄져야 할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주요 산출물을 다루므로..

  ㅇ 개인정보보호책임자/담당자의 행정적 관리 현황이 객관적으로 증빙되기 때문입니다.  

 

3. 기존 "실태 점검" 체계의 한계점 

  ㅇ 어려운 업무: 책임자/담당자 행정업무 내용이 낯설고 복잡하여, 어떻게((how)에 대한 상세지원 필요

  ㅇ 후행적 처리 급급: 추진 시기와 방법을 놓친 후, 실태점검표 충족만을 위한 요식행위 악순환 개선 필요

  ㅇ 책임자/담당자 보호 필요성: 교내 개인정보 관련 돌발사안 발생 시, 관리적 책임 소명 근거 보완 필요

악순환

4. 실태점검표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ㅇ 점검항목별 증빙서류 기준으로 리스트화 하고 

  ㅇ 비슷한 시기의 업무는 하나로 묶어 추진시기별 재정렬 한 후

  ㅇ 단위항목별 이행방법을 상세 안내: 설명, 방법, 절차, 예시공문/서식, 참고자료, Q&A, 댓글 질의/답변

전환시도

5. 기대효과 

  ㅇ 최적의 단위 산출물을 생산함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교장)의 행정적 관리수준 개선

  ㅇ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교원)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

     - 적시/적정/간결/신속한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 과정의 오류/누락 최소화

     -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표" 작성 간소화

     - 공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조치결과 대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0_관리실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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