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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처리·보유 기간 을 개인정보 포털( https://www.privacy.go.kr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정보주체의 요구 처리 거절 등에 대한 이의 제기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 정보주체가 제출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은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10일 이내 통지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웹사이트: ID/PW 또는 각종 본인확인용 인증 방식을 통한 방법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②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 파기기한 :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
3.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제7조(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처리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ARS 내선 2번]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 집단분쟁 조정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1833-6972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제8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파일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 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그 밖에 위와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9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가. 이용자의 IP 주소, 웹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 등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은 쿠키를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빠른 웹 환경을 지원하며, 서비스 개선에 활용합니다.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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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행정지원과 | 최미경 | 063-640-3505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행정지원과 | 신전섭 | 063-640-3544 |
제11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전화번호: 063-640-3544
- 팩스번호: 063-643-2451
• 부서명: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전화번호: 063-640-3544
• 팩스번호: 063-643-2451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관한 사항) 
-
①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②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4대 본관 출입구 4대, 주차장 2대, 로비 2대 특수지원센터 출입구 4대, 주차장 2대 - ③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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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서명 직위(급)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임한철 063-640-3505 접근권한자 주무관 송방훈 063-640-3549 - ④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 저장 용량 제한으로 오래된 파일부터 자동 삭제 후, 최근 파일이 저장됨청사(당직실) - 처리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운영을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⑤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시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행정지원과 총무담당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신청⑦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