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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9.22 조회수 21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

  나.「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1, 2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3.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목)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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