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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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및 보유 기간)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항목이 수록된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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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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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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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의 요구 처리 거절 등에 대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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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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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정보 요구서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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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권리 행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법정 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웹사이트: ID/PW 또는 각종 본인확인용 인증방식을 통한 방법
- 정보주체(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 파기기한 :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제7조(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ㆍ처리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ARS 내선 2번)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 집단분쟁 조정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1833-6972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제8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의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파일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그 밖에 위와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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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구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직위 | 행정지원과장 | 주무관 |
성명 | 강민자 | 최OO |
전화 | 063-560-1620 | 063-560-1622 |
제11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전화번호: 063-560-1631
- 팩스번호: 063-563-2384
-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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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수, 설치위치로 구분하여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를 안내한 표 명칭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CCTV 삼인안전체험관 CCTV 설치목적 방범,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관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설치대수 7대 4대 설치위치 본관 주차장(3), 본관 뒤편, 배움나눔관 뒤편(2), 배움나눔관 주차장 입구현관, 중앙현관, 건물뒤편 촬영범위 청사 본관 및 별관 전·후방 관리장 부지내의 건물 외부, 카메라로부터 반경 약 20m이내 촬영 관리책임자 행정지원과장 (☎560-1620) 교육지원과장 (☎560-1610) 접근권한자 행정지원과 총무팀장(☎560-1621)
행정지원과 주무관(☎560-1629)교육지원과 장학사(☎560-1671)
교육지원과 주무관(☎562-1569)촬영시간 24시간/ 365일 24시간/ 365일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촬영일로부터 15일 보관장소 청사 1층 청사안내실 삼인안전체험관 1층 봉사실 확인방법 청사 직접 방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직접 방문 확인장소 청사 1층 청사안내실 삼인안전체험관 1층 봉사실
- 1.영상정보 처리방법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2.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9. 8.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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