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나.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55조, 제56조(압류,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마. 평생교육건강과-14127(2025. 11. 3.,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안)”)

2.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11. 3.(월)~11. 17.(월)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