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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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5.13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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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과는 달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 따라서,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기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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