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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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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표
구 분 위 반 사 항 별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시설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시설 및 설비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무단 위치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교습소시설 임의확장 운영 교습정지 폐 지
설립자 □ 설립자 무단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 교습소 신고자 무단변경 폐 지
교습비등 □ 교습비등 미게시(내ㆍ외부)ㆍ인쇄물ㆍ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게시:교습비등과 그 반환사항 / □ 표시:교습비등,등록(신고)번호,학원(교습소)명칭,교습과정(과목)
□ 고의적인 교습비등 거짓 표시ㆍ게시, 인쇄물ㆍ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거짓 표시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교습비등(변경) 미통보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교습비등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교습비등 초과징수 50% 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50% 미만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강사 □ 강사ㆍ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허위게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강사ㆍ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사항 미신고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자격없는강사ㆍ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 강사 미채용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교습소 강사채용 및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폐 지
교습과정 □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 (과목 및 시간변경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운영 □ 2월 이상 무단 미개원 등록말소, 폐지
□ 2월 이상 무단 휴원 등록말소, 폐지
□ 독서실 남ㆍ여 혼석 교습정지 등록말소
□ 허위증명 발급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생활지도 소홀로 발생된 부조리 (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통학 버스 운행 중 어린이 사망·중상해 사고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의 교습정지
□ 허위 및 과대광고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명칭사용 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 및 명칭 표기 위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정원 또는 일시수용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신고필증 및 등록증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환경불량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지도ㆍ감독
□ 지도ㆍ감독 거부 및 방해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교습의 정지 명령 불이행 등록말소, 폐지
기타 □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 경 고 교습정지 :1월 이상 교습정지 : 2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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