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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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7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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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및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예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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