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