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2.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사실을 송달

   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3. 해당 학원 및 교습소 나이스(NEIS)코드에는 직권폐원으로 등록하였으나,같은 법 제17조 제1항(행정처분)에 따른 등록말소가 아니므로, 동

    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