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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2.30 조회수 15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다. 평생교육건강과-20835(2025. 12. 16., “학원(교습소) 행정처분 통지(안)(9개원)”)

 

2. 학원법 위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사유로 등기 반송 및 인편 미수령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12. 30.(화)~2026. 1. 13.(화)

 

  

 

붙임  학원(교습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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