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의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2. 10.(수)~ 2025. 12. 24.(수)

3. 아울러, 해당 학원은 나이스(NEIS)에 직권폐원으로 등록하였으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에 따른 직권말소가 아니니, 동법 제9조제1항의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