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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0.27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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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4조(독촉 등)

  다. 평생교육건강과-16152(2025. 10. 15., “[알림] 과태료 납부 독촉(2025. 10. 15.자)”)

 

2.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 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주소지 불명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10. 24.(금)~11. 7.(금)

 

 

붙임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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