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이 피해측 7일 이내, 가해측은 14일 이내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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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5.13 | 조회수 | 9 |
해당 조치가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통보 기간입니다.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9항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결정한 후, 교육장에게 집행 요청을 함 -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는 7일 이내,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는 14일 이내 조치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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