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 제21조제1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3조(행정처분)

2. 2025년 정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현 주소지 조회 결과,주민등록 말소(사망 및 이민)가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행정처분(과외교습 중지)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처분(과외교습 중지)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10. 20.(월)~2025. 11. 3.(월)

붙임  (협조)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 중지) 예정 사실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