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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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26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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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이 부과합니다. 근거: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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