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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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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전담조사관) 사안조사 시에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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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29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 방법(절차)과 의견 진술의 기회 등을 충분히 안내 하여야 합니다.

-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사안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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