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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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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전담기구 삭제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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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30 조회수 4

심의 기준 및 배점, 삭제 의결 기준 점수 등은 학교별 전담기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4가지 항목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삭제

   ① 조치사항 이행의 성실(진실)성 : 40점

   ② 학교생활의 성실성 : 20점

   ③ 피해학생과의 관계 : 30점

   ④ 기타 고려사항 : 10점

※ 전담기구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삭제를

   찬성한 경우에만 삭제 의결(회의록 반드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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