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들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공개에 동의한 학생에 한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관련 법률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의 1호~6호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서 정보공개 절차를 거쳐 공개가 가능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CCTV 자료를 사안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에 활용할 수 있음

- 경찰 및 법원 등에서 공문 및 문서송부 촉탁 등을 통해 CCTV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 가능함

※ 정보공개 절차

① 정보공개청구 : 해당학교 행정실 등에 청구서 직접 제출, 우편 등

②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③ 공개범위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가능

- CCTV 영상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사람들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공개 여부 결정

  · 동의한 학생 : 공개

  · 부동의한 학생 : 모자이크 처리 후 공개(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