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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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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안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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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17 조회수 11

아닙니다.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배정합니다. 

교육부 방침은 모든 사안에 전담조사관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 종전대로 학교 자체적으로 사안 조사를 할 수 있음

, 학생 및 보호자가 전담조사관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반드시 전담조사관 배정을 요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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