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정 환수법 매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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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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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부터 부정이익(이자포함)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등록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실에서 퍼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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