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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32조에 따라 운용중인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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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개인정보 파일명 |
보유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담당부서 |
---|---|---|---|---|---|---|
1 | 홈페이지회원관리 | 정보주체 동의(2년) | 홈페이지서비스운영관리 | 필수: 이름, ID 선택: 학년, 반 |
회원탈퇴, 2년 | 행정 지원과 |
2 | 중학교입학지원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의2 | 중학교 입학배정관리 | 필수: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반, 반번호 | 1년 | 교육 지원과 |
3 | 영재교육대상자 현황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영재교육대상자관리 |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반, 성별, 보호자(성명, 핸드폰(연락처), 집주소) | 1년 | 교육 지원과 |
4 | 학원강사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 학원강사현황관리 | 필수: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장주소, 이메일 | 준영구 | 교육 지원과 |
5 | 교습소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 교습소현황관리 | 필수: 이름, 연락처(직장,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 준영구 | 교육 지원과 |
6 | 학원설립자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학원설립운영자현황관리 | 필수: 이름, 직장주소,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준영구 | 교육 지원과 |
7 | 개인과외교습자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현황관리 | 필수: 이름, 연락처(핸드폰, 집),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이메일 | 준영구 | 교육 지원과 |
8 |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 무등록학원/교습소관리 |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 3년 | 교육 지원과 |
9 | 민원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7조, 규칙 제3조 | 민원접수관리 | 필수: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 10년 | 행정 지원과 |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받는자 | 개인정보파일명 | 제공근거 | 제공 항목 |
제공목적 | 보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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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 개발원 | 교원및직원에 관한사항 |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교육기본법제26조의3, 유아교육법제6조의2,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 |
학교명, 성명, 주민번호, 경력, 자격 등 |
교육통계 조사 | 목적달성시까지 |
한국교육안전공제회 |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캠프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 관한법률 제8조의2 |
학교명, 성명 | 여행자공제 보험가입 | 3년 (가입일로부터 보상청구권 소멸일까지) |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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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내용 | 위탁기간 | 수탁기관 | 관리감독결과 |
---|---|---|---|
중학교 무시험 진학 컴퓨터 추첨 배정 |
2023. 1월 | 동의넷 | [교육지원과] 별도 문의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ㆍ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ㆍ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ㆍ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ㆍ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ㆍ 정보주체(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ㆍ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ㆍ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법정 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ㆍ 웹사이트: ID/PW 또는 각종 본인확인용 인증방식을 통한 방법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 파기기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ㆍ운영,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 -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제7조(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ㆍ처리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ARS 내선 2번)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
-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 집단분쟁 조정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1833-697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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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구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이름 | 행정지원과장 이민철 | 주무관 박지연 |
전화 | 063-580-7450/063-582-6801 | 063-580-7453/063-582-6801 |
이메일 | lmcjs96@jbedu.kr | redwine@jbedu.kr |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명: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전화번호: 063-540-7453
- 팩스번호: 063-582-6801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관한 사항)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설치 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등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설치 장소 및 촬영범위 4대 - 설치장소: 본관(2대-남향 출입문, 북향 출입문), 종합교육관(1대), 주차장(1대)
- 촬영범위: 본관 출입문 및 주차장 카메라로부터 반경 약 100m이내 촬영 - 3.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구분 이름 직위(급)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 민 철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063-580-7450 접근권한자 이 상 만 총무담당 행정지원과 063-580-7451 고 미 숙 주 무 관 행정지원과 063-580-7456 - 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5일 본관 1층 전산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시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 확인 청구서를 통해 신청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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