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학인-00010-익명결정문(체벌 등 인권침해) |
|||||
---|---|---|---|---|---|
작성자 | 학생인권교육센터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771 |
첨부파일 |
|
||||
1. 사건명: 20-학인-00010-익명결정문(체벌 등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신청인의 학생에 대한 일상적 폭력 행사와 인격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분상 처분 권고. - 교사의 체벌을 인지했을 경우 대책, 피해 학생의 회복 조치,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아 학교관리자 교육 실시 권고. - 교사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연수 실시 권고.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대책 수립 및 실시 권고.
(학교장에게) - 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실시 권고.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대책 수립 및 실시 권고. |
이전글 | 21-직권-00001-익명결정문(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
다음글 | 20-학인-00009-익명결정문(학교폭력 처리절차 등에서의 인권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