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20-학인-00009-익명결정문(학교폭력 처리절차 등에서의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조사자의 피해자에 대한 학습권 침해가 인정되므로, 특별인권교육 실시 권고.

- 학교폭력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책 마련 및 교육, 연수 실시 권고.

(학교장에게)

-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서의 학생 학습권, 휴식권 침해 최소화 대책 마련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