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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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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 및 휴식권 침해 등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6.05.31 조회수 1679
첨부파일

사건명 : 학생 체벌 및 휴식권 침해 등

 

사건번호 : 16-직권-00001

 

의결일 : 2016.5.16.(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초등학교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권, 표현의 자유

 

결정개요 : 피조사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 관행개선, 교직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실시 권고

 

첨부파일 : 16-직권-00001 익명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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