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체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 15-직권- 00008

의결일 : 2016. 4. 12.(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고등학교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인격권 침해, 사생뢀의 비밀과 자유 침해, 학습에 관한 권리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생뢀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성희롱 및 성추행 

결정개요 : 피조사자  신분상 처분 및 고발조치, 해당학교 기관경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대책 수립 시행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5-직권-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