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자기운명결정권  침해 등

사건번호 : 15-학인- 00040

의결일 : 2016. 4. 12.(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고등학교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인격권 침해,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결정개요 : 관련자  신분상 처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적절한 대책 마련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5-학인-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