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17-학인-00031

의결일 : 2017. 8. 28.(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고등학교 / 자치활동의 권리, 인격권, 학습권, 자기운명결정권 침해

결정개요 : 피신청인들 특별 인권교육, 사례전파 실시, 전라북도내 학교 규정에 대해 점검하여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실시,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에 의한 인권교육을 2회 이상 실시, 인권감수성 향상 및 학생 자치활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 수립 실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인권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7-학인-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