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체벌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 15-학인-00031, 32병합

의결일 : 2015. 9. 24.(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중등학교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인격권 침해

결정개요 : 관련자 신분상 처분, 유사 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및 실시할 것을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5-학인-00031, 32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