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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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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5.11.18 조회수 1325
첨부파일

사건명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 15-학인-00038

 

의결일 : 2015. 9. 24.(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초등학교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인격권 침해

 

결정개요 : 해당자 인권교육 이수, 인사 조치시 교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시행, 유사 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및 실시할 것을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5-학인-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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