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인격권 침해 등 인권침해

사건번호 : 15-학인-00017

의결일 : 2015. 7. 30.(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중학교 /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침해 

결정개요 : 관련자  신분상 처분,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실시할 것을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5-학인-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