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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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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5.08.27 조회수 1147
첨부파일

사건명 : 학생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 15-직권-00001

의결일 : 2015. 7. 30.(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고등학교 / 인격권,건강권, 신체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침해 

결정개요 : 관련자  신분상 처분, 학교생활규정 개정, 교사,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실시할 것을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5-직권-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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