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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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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 등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5.02.05 조회수 1204
첨부파일

사건명 : 교사의 학생체벌 등 인권침해

사건번호 : 14-학인- 00004

의결일 : 2015. 1. 16.(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사건분류 : 중학교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휴식권 침해

결정개요 : 관련자  신분상 처분 경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시정 조치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4-학인-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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