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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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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 650-6126

+ 비공개세부기준
조항 내용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통업무
단위업무 정보내용 비공개사유 근거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해당부서
비밀유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9조제1항제1호 전체
일반서무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전체
인사관리 인사기록카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총무 초등
중등
인사기록 변경
(등재)신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경력조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복무 개인별 근무상황
내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전체
공무국외여행
신청서의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전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비정규직 관리 비정규직 임면,
보험가입서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전체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임용 신원조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초등 중등
총무
명예퇴직 명예퇴직 신청서
및 심사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초등 중등
총무
명예퇴직수당
개인별 지급내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성과 상여금 성과상여금 심사
평가집계표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제9조제1항제5호 초등 중등
총무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회의내용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제9조제1항제5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제9조제1항제5호
인사 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원명단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초등 중등
총무
인사위원회 회의록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제9조제1항제5호
포상 공적조서의
개인정보
(공적내용은 공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전체
근무평정 근무성적 평정서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제9조제1항제5호 초등 중등
총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제9조제1항제5호
경력· 훈련성적
·가점 평정표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제9조제1항제5호
근무성적평정
위원회 회의록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제9조제1항제5호
교육훈련 연수대상자
추천· 확정자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초등 중등
총무

연수이수자

개인별 연수결과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 교육지원과
처리과
(실과명)
단위업무 정보내용 비공개사유 근거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초등교육 학교평가 학교평가결과 학교경영실적
우수학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별 심사표
(심사 최종 결과는 공개가능)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제9조제1항제5호
초등교육 임용제청 교장 중임대상자 경영계획서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제9조제1항제5호
평생건강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자 학력조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검정고시 합격여부 조회회신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초등교육 직무성과 계약제 직무성과계약서(최종평가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평생건강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자 명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평생건강 체육교육 각종 체육대회참가자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체육전문코치 등급배정,임용 /해임 및 급여 서류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체육특기자 신청자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소년체전유공자 해외연수 대상자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중등교육 예능교육 각종 예능대회 참가자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중등교육 장학금 장학금 신청자·지급대상자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평생건강 학생보건 결핵환자 학생 명단 *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6호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 제1호, 제6호
난치병·비만 학생
명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평생건강 학원
및 교습소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강사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 행정지원과
처리과 (실과명) 단위업무 정보내용 비공개사유 근거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총무 감사 감사결과 처분 및 요구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타기관 감사처분 요구 (의뢰)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총무 공무원 징계 및 소청 교육공무원 징계요구 관련 자료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교육공무원 소청 자료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지방공무원 징계요구 관련 자료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총무 행정소송 행정소송 관련 자료 (소장,답변서 ,판결문 등) *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상황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4호,제6호
총무 소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총무 행정심판 행정심판 관련 자료 [청구서,답변서, 의결서 (재결서)등] *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상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 지장 초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4호, 제6호
총무 공직기강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 계획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제9조제1항제5호
총무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내역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1호,제6호
총무 정보공개 정보공개 심의회 회의록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제9조제1항제5호
총무 보 안 비밀문서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암호자재 관리 * 보안업무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비밀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보단진단의 실시 및 결과보고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비밀관리기록부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비밀대출부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비밀문건 보유 현황조사 보고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비밀수발대장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비밀열람기록전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비밀자료 보유현황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비밀입출력 작업대장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비밀지출승인서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자 명단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서약서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신원진술서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통제구역 출입대장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전산장비 관리대장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보안감사자료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총무 비상대비 민방위대 편성표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직장민방위대원, 예비군 신상 이동통보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항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을지연습 관련문서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청사방호계획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2호
총무 공적심사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제9조제1항제5호
총무 채권압류 채권압류 결정 및 해제통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채권압류 공탁대리인 위임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채무경위서 및 변동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총무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신청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총무 민 원 청원,진정, 탄원,서한문 등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26조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1호,제6호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26조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1호,제6호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26조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댕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1호,제6호
총무 인 사 다면평가서 및 평가결과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제9조제1항제5호
총무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명단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징계위원회 회의록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및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에 의거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제9조제1항제1호,제5호
총무 포 상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정부포상 대상자 형벌 사항 여부 조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포상추천자 중 결격자 및 보류자 명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총무 학교통폐합 농산어촌 소규모 통·폐합 대상학교 명단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제9조제1항제5호
학교행정 비정규직 관리 의사결정 진행과정중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제9조제1항제5호
재정 급 여 개인별 연봉조정 내역 * 진행과정이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재정 학비지원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 지원자 신청서류 및 명단 * 진행과정이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제9조제1항제5호
재정 세 입 소송결과에 따른 채권 (세입금) 납입고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재정 재 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9조제1항제5호
재정 계 약 계약관계시 상대자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당해 정보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재정 부양가족 신고서 부양기족신고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청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연말 정산서류 연말정산서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재정 부조급여 사망조위금지급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공무상요양승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재해부조금지급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재정 임대주택 공무원임대 주택 입.퇴거자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9조제1항제6호
재정 맞춤형복지 맞춤형복지 신청 및 지급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9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