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적, 정의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군산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군산교육플랫폼(이하 "플랫폼"라 칭함)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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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상시 공개되어야 하며,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플랫폼 가입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플랫폼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여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직접 회원탈퇴를 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 공지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공지 즉시 변경사항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플랫폼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을 따릅니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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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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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용자: 플랫폼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
나. 플랫폼 회원(이하 "회원"라 칭함)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 절차를 통해 사용자등록을 한 자
다. 교직원: 전라북도교육청 및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써 교육부 EPKI인증서(NEIS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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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
2) 전라북도 내 근무하는 사립유치원 직원
3) 기타 업무적 필요에 따라 기관장의 결재를 거쳐 공문으로 우리원에 승인 요청된 자
마. 플랫폼 ID :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마을강사, 전북교육포털 통합아이디(교직원)이며, 1 인 1 ID를 원칙으로 함.
바. 비밀번호: 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이 직접 설정한 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 조합
아. 이용해지 : 플랫폼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
1)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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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용자: 플랫폼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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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약은 회원가입에 대한 플랫폼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또한 비회원이 게시물 등의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용계약 성립으로 판단합니다.
- 제5조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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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은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웹페이지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제6조 (회원가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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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가 본인확인 및 신상정보 입력 등 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일반인은 자동 승인되고 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합니다.
② 회원가입 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은 그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하거나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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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대전화 인증, 교사책임인증제 등을 통해 가입된 이용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완료된 경우
나. 신청내용이 허위(비실명, 허위정보, 타인정보 도용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 한 합리적 사유가 발견된 경우
다. 기타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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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원정보를 허위(비실명, 허위정보, 타인정보 도용 등)로 기재하였을 때
나.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가입 또는 이용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다. 기타 플랫폼이 정한 회원가입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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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대전화 인증, 교사책임인증제 등을 통해 가입된 이용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완료된 경우
- 제7조 (회원정보 변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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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등록한 회원정보 내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회원정보수정’ 메뉴 등을 통해 회원이 직접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플랫폼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8조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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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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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플랫폼 홈페이지 전반적 이용
나. 마을강사 찾기·등록·수정
다. 교육기관 찾기·등록·수정
라. 교육프로그램 찾기·등록·수정·제안
마. 풀뿌리마을학교 활동 등록·보기
바. 군산탐구(초3) 활동 등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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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플랫폼 홈페이지 전반적 이용
- 제9조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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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랫폼은 회원가입 없이도 마을강사 찾기·등록 등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 회원가입이 승인된 시점부터 회원으로서의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도 지정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③ 플랫폼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④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365일×24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플랫폼은 작업계획을(또는 결과를) 플랫폼에 공지합니다.
⑤ 일부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부서 또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플랫폼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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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비상사태, 정전, 플랫폼의 관리범위 외의 설비 장애,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및 기타 통신데이터 손·망실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 저장된 정보가 정상적으로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3일 이전에 작업계획을 공지하며,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위급한 장애 등 상당한 이유 발생 시, 위 사전 공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 절차에 따른 서비스 중지로 인한 이용 장애에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플랫폼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단, 사전 공지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합니다.
④ 플랫폼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플랫폼은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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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SMS(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이 광고 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플랫폼은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2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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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랫폼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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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플랫폼,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다.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라.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마.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바. 기타 관계 법령 및 플랫폼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③ 플랫폼은 효력 및 유효성 경과, 교육용 자료로 부적합 등으로 존치 목적이 불분명해진 게시물에 대하여 3일 이상의 사전공지 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가. 플랫폼,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제13조 (게시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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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다른 서비스에서의 인용 및 중복개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14조 (플랫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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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플랫폼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회원은 플랫폼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 제15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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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② 회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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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나. 접속에 이용하는 컴퓨터 기기에 대한 안전한 정보보안 관리
다.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 처리
라.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회원의 승인 없이 타인이 사용하는 문제 발생 시 즉시 플랫폼에 신고 및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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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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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2)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3)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5)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6) 플랫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의 영리행위
7)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다.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콘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라.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마.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바.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사.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아.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자.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1)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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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 제16조 (플랫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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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랫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가입이 완료된 즉시 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플랫폼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플랫폼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플랫폼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합니다.
④ 플랫폼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플랫폼은 관련법령 및 제17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제17조 (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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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랫폼은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②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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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시청에서 업무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
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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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 해지
- 제18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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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플랫폼은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 회원은 1인 1개의 통합 ID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회원이 2개 이상의 ID를 이중등록한 경우, 유효 ID 1개를 제외하고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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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 실명가입, 휴대폰번호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나.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다.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라.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바.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사.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아. 기타 관련법령이나 플랫폼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자. 전라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 3항에 의거, 퇴직 및 타시도 전출 등 전라북도교육청 및 산하 교직원 신분 만료사유 발생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회원등급을 ‘일반인’으로 조정하며 교직원 서비스 관련한 과년도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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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퇴직자 및 타시도 전출자 정기적인 관리
2)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메신저 사용자 삭제 요청에 따른 수시 관리
카. 플랫폼 2년 이상 장기간 로그인하지 않는 휴면계정은 사전공지 및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를 통해 연 1회 이상 강제탈퇴(회원정보 삭제) 처리합니다. -
1) 교직원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퇴직자 및 타시도 전출자 정기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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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 실명가입, 휴대폰번호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제6장 기타
- 제19조 (양도금지)
-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 제20조 (손해배상)
- 전플랫폼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플랫폼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21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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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랫폼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플랫폼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2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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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플랫폼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플랫폼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플랫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