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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1.12 조회수 2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4조

  나.「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29조,「주민등록법 시행령」제30조 및 제30조의2

  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2. 사업자 폐업 및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사실상 폐원(소)한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1. 5.(수) ~ 11. 19.(수)

 

 

붙임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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