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성건강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성건강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7.  2. 22. 규칙 제361호

개정 1999.  1. 16. 규칙 제400호

2000.  1.  1. 규칙 제414호

2001.  9.  5. 규칙 제443호

2003.  1. 14. 규칙 제461호(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3.  4. 17. 규칙 제464호

2004.  2.  6. 규칙 제477호(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규칙)

2009. 11. 19. 규칙 제600호

2010.  9.  1. 규칙 제637호(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11.  8. 29. 규칙 제652호(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12. 3. 12. 규칙 제668호

타법개정 2014. 3. 10. 규칙 제710호(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9. 5, 2009. 11. 19, 2012. 3. 12>

제2조(시설기준) ①조례 제3조의2의 시설은 같은 구내 또는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고, 학습자 지도 및 학원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01. 9. 5, 2009. 11. 19>

②조례 제3조의3제2호에 따른 열람실은 독서실의 경우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한다.<개정 2009. 11. 19, 2012. 3. 12>

③조례 별표 2에 따른 실습지 또는 실습장을 요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그 실습지 또는 실습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19, 2012. 3. 12>

제3조(원칙) 학원의 원칙은 별표 1,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2. 3. 12>

제4조(학원의 명칭 및 광고) ①동일 교육장 관할지역내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학원 또는 교습소의 광고 및 안내서에는 교습과정, 학원명칭, 위치, 연락처 및 개강일시의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신빙성과 객관성이 없는 사실(완전취업, 취업보장, 합격보장)이나 수강생을 현혹하는 문구(최우수, 최고 등)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시기 및 배상법위 등) ①조례 제2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3. 12>

1. 학원․교습소의 신규 등록․신고 후 교습시작일 이전

2. 휴원(소)후 재개원(소)의 경우 교습시작일 이전

3. 변경 등록 후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이전

②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자는 보험사 또는 공제회사에서 발행한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2014.3.10>

③조례 제2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배상범위는 학원․교습소 운영자의 관리․감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1. 19, 개정 2012. 3. 12>

제6조(영양사와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과 해임통보) ①조례 제7조에 따른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통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 해임통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3. 4. 17, 2009. 11. 19, 2012. 3. 12>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 통보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7, 2009. 11. 19>

제7조(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 ①영 제15조제2항6 단서에 따라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어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교습과목에 대한 임시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 10일 전에 관할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2012. 3. 12>

②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교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③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학습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필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 1. 1>

제8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 ①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1. 14, 2009. 11. 19, 2012. 3. 12>

②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 회의 주재 등의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9. 11. 19, 2010. 9. 1, 2011. 8. 29, 2012. 3. 12>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7조제3항의 자격요건 상실 및 사망, 사임 등으로 결원이 되는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3. 12>

④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한다.<개정 2012. 3. 12>

제9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11. 19, 2012. 3. 12>

1.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 3. 12>

2. 교습비등의 조정<개정 2012. 3. 12>

3. 그 밖에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 3. 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2. 3. 12>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3. 12>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⑤ 위원회는 교습비등 조정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2. 3. 12>

⑦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 3. 12>

제10조(교습비등 조정위원의 결격사유와 책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②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개정 2012. 3. 12>

제11조(교습비등 조정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교습비등 조정위원이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그 설립ㆍ운영자의 4촌 이내의 친ㆍ인척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교습비등 조정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② 교습비등 조정위원이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등과 제1항에서 열거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교습비등 조정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제12조(교습비등 조정명령)  ① 영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은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등에게 위탁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제13조(교습비등 게시ㆍ표시)  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이나 조정된 교습비등을 게시ㆍ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1. 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 반, 수강대상)<개정 2012. 3. 12>

2. 교습시간<개정 2012. 3. 12>

3. 교습비등<개정 2012. 3. 12>

4.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개정 2012. 3. 12>

제14조(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 비치 등) 개인과외교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 관리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보존기간을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1. 9. 5, 2009. 11. 19, 2012. 3. 12>

1. 신고증명서<개정 2012. 3. 12>

2.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개정 2012. 3. 12>

제14조의2(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교육지원과장(단, 전주교육지원청은 평생건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임기 2년의 위원을 교육지원청 각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6명을 위촉한다.<신설 2012. 3. 12, 2014.3.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지원과(단, 전주교육지원청은 평생건강과)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 3. 12>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2. 3. 12>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신설 2012. 3. 12>

1.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2. 포상종류

3. 포상금 지급액

4.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와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2. 3. 12>

⑥ 신고의 접수 요건은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과외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및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3.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⑦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신설 2012. 3. 12>

⑧ 동일인이 복수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12. 3. 12>

⑨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신설 2012. 3. 12>

⑩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12. 3. 12>

⑪ 포상금 관리대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신설 2012. 3. 12>

제15조(행정처분) ①법 제17조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 3. 12>

②교육장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6, 2009. 11. 19, 2012. 3. 12>

제16조(직인등록) ①학원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학원의 직인을 조각하여 교육장에게 등록하고, 학원을 대표하는 각종 문서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직인의 규격은 한변의 길이를 2㎝로 하고, 인영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학원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17조(과태료 부과)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 3. 12>

② 교육장은 영 제21조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2>

제1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교육장이 영 제21조와「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와 과태료납부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제19조(과태료 납부기한 등) ①과태료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별지 제8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부과․징수된 과태료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과태료수납부(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와 법원통보) ① 교육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교육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제22조(과외교습 중지명령)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습중지 명령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②제1항에 따라 교습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교습중지 명령서 발부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③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사람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제23조(준용규정) 과태료에 관한 사항 중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2. 3. 12>

부칙 (1997.  2. 22. 규칙 제361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침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업무처리지침(1993. 6. 1. 시행)은 폐지한다.

③(수강료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종전 지침에 의한 수강료 신고 및 조정명령은 이 규칙에 의한 수강료 통보 및 조정명령으로 본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 지침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9. 1. 16.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 규칙 제4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5 규칙 제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4. 규칙 제4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 4.  17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6 규칙 제4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9. 11. 19 규칙 제6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공포 이전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보험사 또는 공제회에서 발행한 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지역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0. 9.  1 규칙 제6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11. 8.  29. 규칙 제6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12. 3. 12 규칙 제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 10 규칙 제7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7>까지 생략

<8>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로 한다.

<9>부터<23>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00. 1. 1, 2001. 9. 5, 2009.11.19, 2012. 3. 12 .>

학 원 원 칙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이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원은 ○○학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학원은 ○○시 ○○로 ○○번지에 둔다.

제4조(정원) 이 학원 수강생의 일시수용능력인원은 총 ○○명으로 하며,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반	일시 수용 인원		비 고
		실 명	인 원
		강의실
		실습실
		강의실
		실습실
총 계			명

제5조(교습과정) 이 학원의 교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1일 교습시간	수료기간	교 과 목		비 고
			과 목 명	총이수시간

* 1일 교습시간, 수료기간, 총 이수시간란은 3개월 이상 교습과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하고, 그 외에는 학원설립․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6조(입원자격) 이 학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교 습 과 정	반	입 원 자 격

제7조(입원) 이 학원에 입원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 ①이 학원의 수료를 인정함에는 출석일수 이수시간 및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이수시간은 제5조에 규정된 수료기간 및 총 이수시간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소정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퇴원처분)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학업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자

5. 수강기간 중 강사에 순종하지 않으며 학원 내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10조(휴강일) ①이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 기념일 ○월 ○일

②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특별한 사유,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될 때에는 임시 휴강을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학원의 설립․운영하는 자는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교습비등) ①이 학원의 교습비등은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②이미 납입된 교습비등 중 수강하지 않은 월의 교습비등은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③ <삭제>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습비등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습비등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국가보훈대상자나 그 자녀

4. 해당 교습과목에 관한 재능이 탁월한 자

제13조(시행세칙) 이 원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원운영자가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01. 9. 5, 2009. 11. 19, 2012. 3. 12>

독  서  실  원  칙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이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습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독서실은 ○○독서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독서실은 ○○시 ○○로 ○○번지에 둔다.

제4조(정원) 이 독서실의 학습자 정원은 총 ○○명(남자 ○○명, 여자 ○○명)으로 한다.

제5조(입실) 본 독서실에 입실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퇴실처분)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및 실내흡연자

2. 학습 환경을 저해한 자

3.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4. 생활지도사의 지시에 불응한 자

제7조(휴원일) ①이 독서실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관기념일 ○월 ○일

②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① 이 독서실의 이용료는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미 납입된 이용료중 이용하지 않은 월의 이용료는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③ <삭제>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제9조(시행세칙) 이 원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독서실의 설립․운영자가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2000. 1. 1, 2003. 4. 17, 2009. 11. 19, 2012. 3. 12>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제15조 관련)

구 분	위 반 사 항 별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 설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시설 및 설비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무단 위치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교습소시설 임의확장 운영		교습정지	폐 지
설립자	○ 설립자 무단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 교습소 신고자 무단변경		폐 지
교습비등	○ 교습비등 미게시․인쇄 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고의적인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거짓 표시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 교습비등(변경) 미통보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교습비등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교습비등 초과징수	50%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강 사	○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허위게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사항 미신고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자격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 강사 미채용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교습소 강사채용 및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폐 지
교습 과정	○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 (과목 및 시간변경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운 영	○ 2월 이상 무단 미개원		등록말소․폐 지
	○ 2월 이상 무단 휴원		등록말소․폐 지
	○ 독서실 남․여 혼석		교습정지	등록말소
	○ 허위증명 발급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 지
	○ 생활지도 소홀로 발생된 부조리 (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허위 및 과대광고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명칭사용 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 및 명칭 표기 위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정원 또는 일시수용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신고필증 및 등록증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환경불량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지도․ 감독	○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교습의 정지 명령 불이행		등록말소․폐 지
기 타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		경 고	교습정지:1월이상	교습정지 : 2월 이상
○ 행정처분 기준일 : 제2차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 적용 ○ 교습정지 : 10일 이상으로 하되, 10일 단위로 한다

[별표 4] <개정 2000. 1. 1, 2001. 9. 5. 2009. 11. 19, 2012. 3. 12>

과태료 부과 기준 (제17조 관련)

위 반 행 위 의 종 류	위 반 기 간 별	과태료(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6조 해당)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5,000,000
	2개월 초과	10,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4조제3항 해당)	1회	2,500,000
	2회 이상	5,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률 제22조제2항 해당)	위반시마다	3,000,000

[별지 1호 서식]<개정 2003. 4. 17, 2009. 11. 19, 2012. 3. 12>

채 용 등 록(통 보) 서
①학 원 명				②등 록 번 호
③설립․운영자				④전 화 번 호
통 보 내 역
⑤연번	⑥성 명		⑧주 소	⑨학 력	⑪채용일자		⑬주요경력 (학교,학원)	⑭성범죄경력조회결과
	⑦주민등록번호			⑩소지자격증	⑫담당과목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강 사, □ 영양사, □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을 위와 같이 등록(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학원 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자격입증 구비서류 각 1부 2. 성범죄경력조회결과회신서 1부(학교교과 교습학원만 해당)

[별지 2호 서식]<개정 2003. 4. 17, 2009. 11. 19, 2012. 3. 12>

해 임 등 록(통 보) 서
①학 원 명					②등록번호
③설립․운영자					④전화번호
통 보 내 역
⑤연번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담당과목		⑨채용일자	⑩해임일자		⑪사유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강 사, □ 영양사, □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해임을 위와 같이 등록(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학원 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3. 4. 17, 2009. 11. 19>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 통보대장
학원명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 일자	담당 과목	학력	경력	소 지 자격증	주 소	해임 일자

* 가로양식

[별지 4호 서식] <개정 2001. 9. 5, 2012. 3. 12>

임 시 교 습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교습소명		④ 신 고 번 호
	⑤ 위 치	전 화 번 호 :
신청내용	⑥ 임시교습 자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전 화 번 호 :
	⑨ 학 력		⑩ 소지자격증
	⑪ 임시교습 신청기간
	⑫ 임시교습 신청사유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 교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교습소 ○ ○ ○ (인)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임시교습자의 자격입증 서류 1부 2.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12. 3. 12>

[별지 6호 서식] <개정 2012. 3. 12>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 통지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 통지서 1부.

전라북도(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7호 서식] <개정 2001. 9. 5, 2012. 3. 12>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개인 통지용) (수납은행 통지용) (교육지원청 보관용)
	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					제 호 과태료 납부서						제 호 영수필 통지서
	위반사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위반사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반사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학원(교습소)명:					학원(교습소)명:						학원(교습소)명:
	납 부 의무자	성명				납 부 의무자		성명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주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위의 과태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 )교육지원청교육장(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 )교육지원청교육장(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별지 8호 서식] <개정 2001. 9. 5, 2012. 3. 12>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학원(교습소)명
납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초 납부기일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 )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 9호 서식]<개정 2012. 3. 12>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학 원 명 (교습소)
성 명
주 소
당 초 부과금액	취 소 (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 제10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일련번호	통지서번 호	과태료처 분 통지일	독촉장발부일	납부기한		금 액 (천원)	납 부 의 무 자			과태료납부일	이의제기
				당초	독촉		학원명 (교습소)	성명	주 소		이의제기일	법원통보일	법원결정내용

<신 설> [별지 11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학 원 명 (교 습 소)
신 청 인	성 명	(한자) (한글)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준		납 부 서 번 호
	통 지 받은 일자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처분이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가로양식

<신 설> [별지 12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발신 :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어, 같은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원 명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 (이의 제기자)	성 명	(한자) (한글)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일자	통지일자		과태료 금액
	부과기간		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13호 서식] <개정 2012. 3. 12>

제 호 과외교습중지명령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외교습 중지를 명합니다. 1.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반내용
	과외교습 중지처분일	년 월 일
	담당공무원	소 속		직․성명		전화번호
2. 알리는 사항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8항에 따라 과외교습 중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며, 중지 기간 내에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 위 개인과외 교습 중지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교육지원청 교육장

[별지 14호 서식]<개정 2012. 3. 12>

교습 중지 명령서 발부대장

순	중지명령 년 월 일	과외교습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위반내용	사후조치	비고

<신 설>[별지 15호 서식]

교습비등 게시표

□ 교습비

년      월       일 현재

교습과목	총교습시간 (시간/주)	정원(반당)	교 습 비	징수단위 (월, 분기)

□ 기타 경비

차량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총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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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별지 16호 서식]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주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신 설>[별지 17호 서식]

신고포상금 관리대장

번호	신고일	접수일	신고자			신고사항			행정조치 내역	지급내역			비고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유형	학원.교습소명 개인과외교습자명	소재지		지급 결정일	지급일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