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용시간) ①학교시설의 이용은 다음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과 제3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 학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학교시설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시설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아래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일 기준)

②학교시설의 장기 사용은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체육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시사용료 납부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사회나 학부모회 등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3.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지역단위 행사, 동문회 등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④제3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⑤학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이용 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제7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