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의 일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3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4,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13,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단, 1개월 이상 계속사용의 경우 사용허가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시설 사용에 따른 냉난방기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다. 반환청 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1.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 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 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사용을 연 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