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①(중대본) PC방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참고) 철저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

⇩

③(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

④(지자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