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안동역 폭파 협박 등 중·고등학생이 해당 협박 게시글을 작성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여 경찰과 교육당국은 예방교육과 대응훈련을 강화하고, 

법적 처벌도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를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공중협박의 정의와 예시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것을 공중협박이라고 합니다.

- 공중협박에 해당하는 예시들로는 살인 예고, 흉기 난동 예고 글 게시, 

폭발물 설치 협박 등이 있습니다.

※25년 3월 18일 이후 공중협박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어 엄중 처벌 하고있습니다.

공중협박 처벌 조항 및 사례

- 위에 표시된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 공중협박에 대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공권력 낭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되고 있어 엄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공중협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장난으로라도 협박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