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초.중학교 입학, 전학 목적을 위한 위장전입 관련 안내문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19.07.02 조회수 384

특정 초.중학교 입학, 전학 목적을 위한 위장전입 관련 가정통신문입니다....

근거: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

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을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위장전입 하는 사례 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