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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학생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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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5.01 | 조회수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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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은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 단, 사립학교장(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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