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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가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되지 않은 경우, 학교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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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30 조회수 222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며, 추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