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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사안은 반드시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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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29 조회수 169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① 피해추정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

② 가해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③ 가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